박근혜 대통령이 15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첫 일정으로 정상 리트리트(Retreat)에 참석키 위해 이동 중이다.  (청와대) 2014.11.15/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일본의 '엔저(円低)'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시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정책공조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제9차 G20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회의 둘째 날인 이날 오전 '세계경제의 회복력(resilience)'을 주제로 브리즈번 컨벤션센터(BCEC)에서 열린 정상회의 2세션에 참석해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주요 선진국 통화가치의 '쏠림' 현상은 일부 신흥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에 이어 금리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오히려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양적 완화를 추진하면서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엔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이미 하나로 연결돼 있는 세계경제에서 자국의 경제여건만 고려한 선진국의 경제정책이 신흥국에 부정적 파급 효과(spillover)를 미치면, 다시 선진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역(逆)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G20 차원에서 각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조화(harmony)'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이번 G20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즈번 인근 메트로 입스위치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자신이 전날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엔저' 정책을 겨냥해 "특정국의 환율·통화정책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키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한 사실을 소개하며 "박 대통령의 오늘 발언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재무장관회의에서 보다 직설적인 표현을 썼다면,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통해 '엔저' 문제를 우회적으로 거론하며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또 "어제(15일) 재무장관회의에서 내가 발언을 마치자, 의장인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에게 '한국 재무장관의 얘기에 대해 일본 측에서 답변을 하는 게 좋겠다'고 유도했으나, 아소 부총리는 자신이 사전에 준비해왔던 발언만 하고 다른 언급은 피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엔저'에 대한) 문제제기가 갑작스러운 것이긴 했지만, (일본 측에서도) 우리 정부의 우려가 국제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 참석한 G20 회원국 정상들은 회의 결과를 담은 정상선언문을 통해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가져오는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세계경제의 위험 관리를 공조키로 했다"고 최 부총리가 전했다.

특히 G20 회원국들은 "통화정책이 신중히 조정되고, 명확히 소통돼야 하며,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율의 경쟁적 평가 절하를 억제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아직 일본이나 유럽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란 통화정책으로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지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세계경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특정 국가를 지목해 '그건 아니다'고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선진국에서도 유념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재발될 가능성이 대비해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s)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제1방어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IMF 쿼타(quota) 및 지배구조 개혁안'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제금융 불안에 대한) '제2방어선'으로서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역할을 강화하고, IMF와도 긴밀히 협력토록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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