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 1년간 적발된 마약사범이 전년보다 4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사범은 94.5%, 10대 마약사범은 234.9%, 외국인 마약사범은 26.4% 각각 늘었다.

대검찰청은 9일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제4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개최,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과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특수본은 신고‧제보자의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상한액을 상향(신고보상금 지급규정 등 개정)하기로 했다. 또 신고‧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일명 '리니언시'제도), 마약범죄 금융거래계좌 확인시 즉시 지급정지하는 제도(마약류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 공급 차단 위한 공급사범 중점 단속…1년간 9860명 적발

대검에 따르면 특수본 구성 이후 지난 3월까지 마약사범은 2만 8527명을 적발해 전년 동기 1만 9443명 대비 46.7% 늘었다. 압수한 마약류는 939.1㎏으로 전년 동기 915.1㎏보다 2.6% 증가했다.이 중 밀조·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9860명으로 전년 동기 5070명보다 94.5% 급증했다. 마약류 공급 차단을 위해 공급사범을 중점 단속한 성과다.

또한 인터넷 유통범죄를 집중 수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보안메신저에 익숙한 10대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10대 마약사범은 1551명으로 전년 동기 463명 대비 약 234.9% 늘었다.

마약류 밀수‧유통에 관여하는 외국인 마약사범도 3260명 적발해 전년 동기(2579명) 대비 26.4% 증가했다. 

◇ 구성기관·해외 유관기관과 합동단속·공조수사 확대

특수본은 공급사범에 대한 수사·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 구성기관은 물론 주요 마약 공급국인 태국·베트남·캄보디아 등과 미국 마약청(DEA)·태국 마약청(ONCB) 등 해외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공조수사를 확대했다.

여행자 밀수가 2021년 83건(12㎏), 2022년 112건(36㎏), 2023년 177건(148㎏)으로 급증함에 따라 입국여행자 검사율을 2배 이상 올리고,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검사를 하루 2편에서 8편으로 강화했다.

관세청에는 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전담 검사팀을 신설, 우범국‧해외거래처발 화물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해양경찰청에는 마약수사 전담팀을 신설, 특정시기 특별단속체계를 상시 집중단속체계로 전환했다.

국내외 공조체계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를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한 총책 등 해외에 도피 또는 거주 중인 마약사범 추적·검거에도 나섰다.

아울러 국내 공급사범 엄단을 위해 다크웹, SNS 등에 대한 전문수사팀을 신설하고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했다.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강화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서울중앙‧인천‧부산지검에 다크웹 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은 17개 시‧도청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구성하고 IT분야 전문수사관을 채용‧배치했다. 

여기에 검찰은 마약 관련 데이터를 검색‧수집‧분석할 수 있는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경찰은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식약처는 'e-로봇'을 활용해 마약불법유통정보를 차단했다.

◇ 치료·재활 전제로 기소유예…투약사범 사회 복귀 나선다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중독예방과 치료·재활을 병행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통해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에도 힘쓰기로 했다.

검찰이 대상자 평가를 의뢰하면 중독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에서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검찰은 연계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및 연계모델 위탁을 실시한다.

이후 대상자는 치료보호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치료‧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보호관찰소는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시범실시를 거쳐 지난달 15일 서울‧인천‧대전‧부산에서 실시됐으며, 함께한걸음센터 설치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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