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대북제재 위반 감시자' 역할을 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패널)이 해체된 가운데 이를 대체할 '새 메커니즘'의 윤곽이 이른 시일 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은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패널을 대체할 독립기구 설치를 논의 중인 사실을 공개했다.다만 독립기구가 유엔 내부에 설치될 것인지, 유엔의 틀을 벗어난 외부의 협의체 형식으로 구상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유관국이 협의해서 여러 아이디어와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이고, (관련 절차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외교가 안팎에선 유엔 외부에 독립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이번에 패널이 해체된 것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패널 임기 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인 만큼, 유엔 내부에 새 기구를 만드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제 결의 위반 행위 연루가 의심되는 무국적 선박을 최근 영해에서 나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바다 묘박지에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3000톤급 화물선 'DEYI'호가 정박해 있다.  2024.4.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지난 2021년 5월부터 2년간 패널에서 직접 활동했던 에릭 펜턴-보크 전 조정관은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유엔 외부에 새 기구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펜턴-보크 전 조정관은 특히 유엔 내부의 '정치적 교착' 상황과 '관료주의적 소극성'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유엔이 과거만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도 제기한 것이다.

그는 "패널은 유엔 안보리나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의된 규칙에 얽매여 있다"라며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것도 공표할 수 없다"라며 독립적 기구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유엔 외부에 독립기구를 만들어도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 등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은 '정치적 편향성'을 들어 새 기구의 활동을 위축시키려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 "가뜩이나 중러 양국은 그간 안보리와 전문가 패널이 서방이 제공한 자료에만 의존한다고 반발해 왔다"라며 "중러뿐만 아니라 서방에 불만이 있는 국가들이 새로 만들어질 패널 대체 독립기구를 인정하지 않는 행태로 단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안보리의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2009년 출범했다. 이들은 북한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보를 추적·감시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안보리 회원국의 대북제재 이행 내용을 연 2회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해 왔다.

안보리는 매년 한 번씩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하는 결의를 채택해 왔는데, 올해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은 15년 만에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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