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전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민원성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각 시설 증·신설이 막힌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사업 진행을 위해 송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4000만 원을 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날 재판에 출석한 국토부 공무원들은 해당 민원이 특정 업체를 위한 민원이 아닌 위원의 개인적인 민원이었다고 증언했다.2021년 국토부 소속 산업입지정책과장으로 근무했던 A 씨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의 공판기일에 출석해 당시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었던 김 모 씨로부터 수 차례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김 씨가 소각장 증설 사업 관련 진행 상황을 묻고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성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다만 "특정 업체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대해 관심이 있어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B 씨도 "김 씨가(증설 사업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해 답변해 준 적이 있다"며 "빨리 업무를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B 씨는 당시 A 씨와 같이 산업입지정책과에서 근무했다.검사가 "민주당 측 청탁으로 받아들였나"고 묻자 B 씨는 "청탁은 아니고, 지역 현안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업체들이 정치 인맥을 동원해 간접적 압박을 넣은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 건도 간접적 압박이라는 생각이 들었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B 씨는 "네"라며 "(간접적 압박이라고) 생각 정도는 했다"고 답했다.

송 대표는 외곽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전 회장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을 증·신설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여러 차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지난달 27일 이후 19일 만에 재개됐다. 앞서 송 대표는 보석 기각에 항의하며 재판에 불출석하고 단식에 돌입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단식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단식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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