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단속 고삐 죄나?…국토부, 지자체 불러 '숙박업' 신고 현황 점검

가이드라인도 곧 마련…복지부 '의대' 문제 해결 후 협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도 종료, 퇴로 다 막힌 수분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