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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국회 정개특위 통과…오늘 본회의 상정(종합)

지역구 254석·비례 46석…공룡 지역구 피해
비례 -1석 반발도…심상정 "양당 담합 강력 규탄"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김예원 기자 | 2024-02-29 15:21 송고
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9일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면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선거구 획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전북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10석)대로 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은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각 1석을 늘리도록 했지만, 이날 정개특위를 통해 최종적으로 비례 의석이 1석과 서울이 1석 줄고, 인천과 경기가 1석씩 늘어나게 됐다.

따라서 22대 총선은 지역구 의석수가 254석으로, 비례 의석수는 46석으로 조정됐다.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13만6600명 이상~27만 3200명 이하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49석) △부산(18석) △대구(12석) △인천(14석) △광주(8석) △대전(7석) △울산(6석) △세종(2석) △경기(60석) △강원(8석) △충북(8석) △충남(11석) △전북(10석) △전남(10석) △경북(13석) △경남(16석) △제주(3석)이다.
여야는 또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등 5곳에서 '특례'를 적용해 기존 지역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공룡선거구 탄생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춘천시를 분할해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6개 지역이 하나로 묶이지 않게 됐다. 또 경기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게 해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선거구도 탄생하지 않게 됐다.

서울도 종로구, 중·성동갑, 중·성동을 지역구를 현행 유지하게 됐다. 전남도 순천시를 분할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을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구 숫자가 유지되면서 비례대표가 축소된 것과 관련해 이날 정계특위에선 거센 항의가 있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은 이날 정계특위에서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 축소 막판 담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해 머리를 싸매고 협상해도 시원치 않은데 지역구 의석 사수를 위해 비례대표를 한 석 줄이는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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