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무조정실장. 2024.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2일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생활 속 규제 중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문제와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이용 관련 문제에 대해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방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인생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소개하신 적이 있다"며 "이 책은 선택의 자유가 개인과 사회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기본적인 토대임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이 되면 그 제약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독과점 이익이나 부당한 지대 이익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사례별로 소상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라며 "우리 정부 국정운영의 키워드도 자유이며, 자유의 큰 틀 안에서 공정과 연대의 가치를 추구해왔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그동안 정부 각 기관이 공익 현안과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책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하기 보다는 규제라는 쉬운 방식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규제들이 양산돼 왔다"며 "특히 경제 활동에 관한 규제는 독과점 카르텔 이권을 공고하게 만들어서 규제를 없애려면 만들 때보다 수십배 더 힘들게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규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한다"며 "특히 산업과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정부가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생활 속 규제를 파악한 결과,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문제와 책 할인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 문제, 대형마트 이용 관련 규제였다며 이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10년 전 도입한 단말기 유통법 규제가 정작 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불리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서정가제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출판산업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할인율을 유연화해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서점과 독립서점이 대형 서점, 인터넷 서점과 상생할 수 있는 해법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산업 유형과 판매방식이 보통의 출판물과는 다른 웹툰, 웹소설 등 웹 콘텐츠까지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 실장은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된 지금 십년 묵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현실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 달에 두 번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공휴일에 지정되면서 불편을 겪는 국민이 한두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수도권과 대도시 주민들은 쿠팡,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업체를 통해서 새벽 배송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지방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처럼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이라며 "국민께서 누리셔야 할 마땅한 권리인 선택할 자유, 일상의 자유를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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