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 뉴스1 윤주영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예산 편성, 사업 추진 방식이 유연해지지 않으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에서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나이스를 개발한 쌍용정보통신(010280), 모비젠(371810) 등 업계관계자가 참석해 사업을 수주하는 입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지난달 국가 행정전산망의 마비와 더불어 6월 4세대 나이스(NIE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 소프트웨어의 품질 개선 방안을 찾으려고 개최됐다.

업계는 공공SW 사업의 대가 책정부터 현실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KOSA는 공공 SW 납품단가가 원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2011~2022년 간 회원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임금·생산자물가는 약 70% 상승했지만 누적 단가 인상률은 10.9%에 불과했다.조준희 KOSA 회장은 "정부 부처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 비용은 거의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선정한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사후 관리비용을 SI업체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재부의 (공공 SW 사업) 예산 증액 없이는 전산 장애는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급계약 등 경직된 계약조건도 품질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공공 SW 부문에서는 관행적으로 도급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 과업목표·개발기간이 고정돼 있다.

반면 소프트웨어 업계는 발주사와 시행사 간 끊임없이 소통해 개발 규모와 방향을 조정하는 '애자일 방식'이 보편화됐다. 정보시스템 의존도와 민감도가 높아지고 변화가 빠른 현 시대에 발맞추려면 끊임없이 서비스를 유지·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정택 쌍용정보통신 본부장은 "개발이 진행된 단계부터는 작업이 늘어나도 과업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선 과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과업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부담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5월에는 LG CNS 컨소시엄(LG CNS, 한국정보기술, VTW)이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중도하차하기도 했다. 3차례의 시스템 개통 과정에서 추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를 지급받지 못해 적자가 누적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020년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했지만 과업변경 판단기준이 모호한 등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공공SW 사업 대가산정 등 지적된 부분을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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