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구의원들이 23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강서구 통합이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이현동 기자

부산시 강서구 시의원·구의원들이 부산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강서구 통합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부산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이종환·송현준 시의원(국민의힘)과 박병률·구정란·이자연·김주홍 구의원(국민의힘)은 2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진행한 용역결과를 보면 교정시설을 지역별로 이전하는 방안이 ‘통합이전’보다 타당성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런데도 시는 이 사실을 숨기고 사전에 결과를 정해놓은 것처럼 통합이전만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기존 강서구 부산교도소와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이전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했다. 구체적인 이전 추진 정책 권고안과 함께 이전 예정지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원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도 언급했다.

의원들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견을 내고, 이를 시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입지선정에 관해 법적·제도적인 효력이 없기에 실현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심지어 시는 ‘통합이전’이 ‘지역별이전’에 비해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결과를 위원들에게 숨겨왔다. 이는 처음부터 강서구로 통합이전 하려 했다는 목적을 갖고 보여주기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들이 제시한 사업성 결과에 대한 용역결과지를 살펴보면 지역별 이전 방안은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 사업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통합이전 안보다 사업성이 양호하다. 그러나 통합이전 안은 교정시설 일원화로 사후관리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민 동의가 뒤따라야하고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치소까지 수용자를 이송하는 거리가 증가한다는 단점 등이 존재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산시민 2000명(강서구민 600명, 사상구민 600명, 일반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는 통합이전 안에 대한 동의(42.1%)가 지역별 이전(29.9%)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의원들은 “교정시설 입지선정 결정권자는 법무부이고, 협의 주체는 해당 기초지자체인 강서구”라며 “그런데도 아무 권한 없는 부산시는 현실성 없는 과업을 위해 지역주민 목소리에 귀를 닫고 보여주기식 졸속행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남는 것은 지역갈등과 낭비된 행정·예산·인력 뿐”이라고 질타했다.

강서구·사상구는 이 문제가 지역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해 이날 공식입장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시가 입지선정위 운영을 발표했을 당시 “시는 아무권한이 없는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위원회를 해체해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사상구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시가 광역 행정의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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