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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 수입이 줄면서 강원지역에 떨어질 교부세도 1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지자체가 고강도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지자체로 내려 보내는 교부세는 6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75조3000억원) 대비 11조6000억원(15.4%↓)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중 강원은 지난해 대비 1조1396억원의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1조7637억원↓), 전남(1조3684억원↓), 경남(1조1845억원↓)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큰 감소폭이다.

강원도는 농어촌 지자체가 몰려있는 곳으로, 재정자립도가 30%에 미치지 못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매년 중앙정부 교부세에 크게 의존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르면 교부세 감소라는 정부의 긴축 운영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1조원 이상 줄어들어 마이너스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강원지역 지자체들은 이미 긴축 재정에 돌입한 모양새다.

속초시의 경우 재정위기 상황에 대비 △사전 비축한 보통교부세 미편성액 등 가용재원 활용 △연내 집행 불가한 예산·사업계획 변경·취소에 의한 집행잔액 등 삭감 △이월심사 강화를 통한 이월예산 최소화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억제 후 불용액 삭감하는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올해 계획된 당면 현안 사업과 주민생활안정 지원사업들은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속초시는 내년 재정여건도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 2024년도 본예산의 모든 사업비는 타당성 및 효과성을 원점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등 건전재정운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원주시 역시 고강도 세출예산 다이어트에 나선다.

원주시는 미리 2회 추가경정예산에 지방교부세 270억 원을 보수적으로 편성, 대비에 나섰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 재원보전 계획도 마련했다.

여기에 하반기 정리 추경에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이월예산은 제한하는 등 재정 출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형석 의원은 “정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크게 감소하는 지역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본다면 더 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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