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한 논쟁이 한창이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김건희 라인'(한겨레, 경향신문, CBS)이라 부르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으로, 그야말로 국정농단"인 이유로 민주당은 국정감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장은 크게 두 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첫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이 있다. 둘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완료 후 강상면으로 이전되었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첫째 사실과 둘째 사실 사이에는 강력한 연관관계가 있으며 그 고리는 '특혜'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장이 가능해진다."예타 당시 제출돼 있는 사업계획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게 기본 원칙"(민주당 정태호 의원)인데,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는 2008년부터 난항을 거듭한 끝에 예비 타당성 평가까지 거친 총 사업비 1조80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안을 왜 갑작스럽게 변경"(참여연대)하고, "2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을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보유지 부근으로 바꾼 것이 의혹의 핵심"(경향신문)이라는 것이다.

우선 예타를 마친 사업안에 대하여 노선 변경 사례가 그렇게 이례적일까? 장담컨대 '노선' 변경이 일어나지 않고 원안대로 건설된 사례는 10%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신설 고속도로 24건 중 예타 후 시종점이 변경된 경우가 14건에 달한다고 한다. 후에 지적하겠지만 유독 '노선' 변경과 '시종점' 변경을 혼용 내지 착각을 유도하는 보도가 많은데 노선 변경의 일부가 시종점 변경일 텐데 벌써 이 비율이 58.3%에 달한다. 노선 변경에 대해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참신한 주장을 끌어왔다.

자신이 문재인 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음을 이야기하며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기존 안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그리고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는 말에 이어 "시·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가 대폭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기염을 토했다. 즉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시·종점 변경 14건(이) 사실상 노선 변경은 전무"(YTN)한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55%에 달해 "의혹이 있다면 명백하다"고 한다.

이에 응답하여서 한겨레는 사설에서 "변경안은 전체 노선의 55%가 바뀌었다. 이전 14건 변경안도 이처럼 노선 절반 이상이 바뀌었나. 노선 절반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도로다. 예타를 다시 받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묘한 일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전안 대비 변경안의 사업비 변동액은 140억원으로 0.8%에 불과하다. 따라서 김동연 지사가 언급한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르자면 사업비 변동이 15%에 못 미친다. 결국 본인의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우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본인이 눈속임한 55%란 물리적 지도에 나타난 노선의 변경을 일컫는데, "사실상 노선 변경은 전무하다"는 YTN 보도에 따르더라도 부산신항과 김해를 잇는 고속도로는 100% 변경되었다. 또한 2009년에 예타가 끝난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어떠한가? 2016년에 착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안성 구간의 경우 전체 노선에 대하여 5가지 대안을 가지고 2017년 현재 논쟁 중이었다. 김동연 지사 본인이 자랑스레 밝힌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시절 말이다.

또 한 가지 종전안과 대안의 경우 문제의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 토지 보유자에게 경제적 이득이 그렇게 갈까? 해답의 단서를 한겨레 보도에서 찾을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민주당이 3주간 12개 읍·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양평군 강상면에서는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건의는 없었다". 황당하게도 한겨레는 이를 특혜의 단서로 얘기하지만, 강상면민(혹은 강상면 토지 보유자) 입장에선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종전안과 변경안의 경우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 IC를 이용할 경우 불과 4~5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끝으로 민주당 양평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은 강상면 종점안을 들어본 바 없다 했지만, 바로 해당 당사자들 입에서 줄곧 이야기됐을뿐더러 계속된 양평군민들의 민원임이 확인되었다.

요약하자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논란이란 것이 민주당 등이 걱정(?)하는 강상면 토지 보유자 등에게 별반 경제적 영향이 없는, 고속국도 건설 과정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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