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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경고장' 붙인 인천시에 거센 비난…"인천시가 가해자"

전세사기 피해자들 "피해자 돕겠다던 인천시 오히려 가해"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23-04-18 18:03 송고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단수 경고장이 붙여져 있다. / 뉴스1 정진욱 기자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단수 경고장이 붙여져 있다. / 뉴스1 정진욱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피해 사기로 3번째 극단 선택을 한 30대 전 육상 국가대표 죽음을 두고 인천시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사망한 고인의 집에 붙여진 인천시의 '단수 경고장'을 두고 비판이 거세다. 피해를 돕겠다는 인천시가 오히려 가해자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집을 방문해 '단수 경고장'을 붙였다.

시가 붙인 단수 경고장에는 '수도요금 체납입니다, 확인후 납부하세요. 미납시 단수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적혔다.

이를 두고 피해자들은 인천시를 비난했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겠다는 인천시가 피해를 호소하며 도와달라는 문구가 적혀진 종이에 '단수경고장'을 붙였다"며 "인천시가 A씨를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라고 비판했다.

김병렬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A씨 집에 붙여진 단수경고장이 A씨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며 시를 비난했다.

뉴스1 취재진은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관계자에게 전세사기 피해자 중 몇 세대에게 단수 경고장을 붙였는지 문의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이 13일 오전 인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정식 개소한 센터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법률상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발급, 금융·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등을 제공한다. 2023.3.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이 13일 오전 인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정식 개소한 센터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법률상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발급, 금융·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등을 제공한다. 2023.3.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유정복 시장은 A씨가 사망한 17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등과 미추홀구청에서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피해자 가구에 대해 일정 기간 단전·단수 조치를 유예하고, 긴급 심리 상담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숨진 A씨는 2019년 9월 인천시 미추홀구 B아파트에 전세금 72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1년 12월 재계약 당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금을 1800만원 올려 전세금 9000만원에 재계약을 맺었다.

A씨의 아파트는 2017년 7월 은행권에 1억5000만원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다. 이 아파트는 올 3월부터 경매가 개시됐으나, A씨의 주거지 매각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A씨는 당시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세금을 한푼도 건지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숨지기 전날까지 직장에 나가며,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17일 오전 2시12분쯤 미추홀구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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