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열린 '전국민돌봄보장 정책 세미나' 모습.

우리나라 인구 절반가량은 돌봄 당사자(본인과 가족)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기준으로 지역사회돌봄 수요는 총 586만명에 달했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BK21 사업팀과 재단법인 돌봄과미래는 28일 오후 개최한 '전국민돌봄보장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전국민돌봄보장: 비전과 과제'란 제목의 기조 발제를 통해 "돌봄 재난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오래전에 시작했지만, 방치된 수준"이라며 "2020년 기준 돌봄 당사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인 48.1%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65세 이상 노인은 2020년 800만명, 2030년 1,300만명, 2040년에는 170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2019년 기준 지역사회돌봄 수요는 수발이 필요한 ADL 장애노인과 신체장애자를 포함해 187만명,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불순응) 274만명, 진료 및 간호가 필요한 정신질환(불순응 치매·심한 정신장애) 125만명 등 총 586만명"이라고 경고했다.그는 "가족과 시설, 죽음으로 이어지는 현대판 고려장을 벗어나려면 지역사회돌봄이라는 제3의 공간을 만들어 재택돌봄, 요양시설, 요양병원의 적절한 선택과 순환적 돌봄(rotational care)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주야간보호센터 약 5만개, 전문인력 50만명과 함께 보건소 등 관련 시설의 대대적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에서는 송현종 상지대학교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가 '노인돌봄의 사회화: 과제와 접근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정승원 일본 니미공립대학 교수가 '일본의 노인개호: 현황과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경험과 향후 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지정토론자는 박창호 연세요양병원장(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하태화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 서영준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교육연수위원장 등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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