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이스라엘 보안업체가 만든 스파이웨어 '페가수스' 사용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정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페가수스' 프로그램과 같은 상업적 스파이웨어 기술을 미 국방·정보 기관을 포함한 연방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거나 외국 활동가들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인권 유린을 가능하기 위해 악용돼 온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처음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스파이웨어는 사용자 몰래 전자 기기에 원격으로 접속해 정보를 빼가거나 기기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다.

이같은 스파이웨어는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통제되지 않고 악용 위험이 높은 상태로 급증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지적했다.  

백악관은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확산은 미국 정부 직원과 그 가족의 안전과 보안을 포함해 미국에 명백하고 증대되는 방첩 및 보안 위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 있는 미국 정부 직원들은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표적이 돼 왔으며,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와 도구들은 미국 정부의 정보와 정보시스템의 보안과 완전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최소 10개국에서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표적이 된 것으로 확인됐거나 의심되는 약 50명의 미 정부 직원들을 식별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외국 정부들이 반체제 인사나 정치적 반대자 등의 탄압과 표현의 자유 제한, 활동가와 언론인 감시 등을 포함해 억압을 용이하게 하고 인권유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스파이웨어의 악용은 권위주의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부 민주주의 정부들도 적절한 법적 승인이나 보호장치, 감독 없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용했다는 폭로에 직면하기도 했다고 백악관은 소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21년 스파이웨어 페가수스를 만든 이스라엘 업체를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리고 미국과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위하기도 했다.

당초 범죄에 대응하는 정보기관을 위해 개발된 페가수스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에서 불법으로 정보수집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7월엔 미 국방부와 계약한 방산업체 L3해리스가 페가수스를 개발한 NSO그룹 인수를 추진하다가 백악관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대한 방첩 및 안보 위험 초래 △미국인을 겨냥하거나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해 외국 정부 및 외국인에 의한 부적절한 사용 가능성 등이 있는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외국에서 상업용 스파이웨어가 반체제 인사나 정치적 반대자 등의 탄압에 사용된 경우뿐 아니라 조직적인 정치 탄압에 관여한다고 믿을 만한 외국 정부에 상업용 스파이웨어가 공급됐을 경우 등에도 미국 연방 기관에서의 해당 스파이웨어의 사용이 금지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한국 등과 공동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29~30일)를 앞두고 발표됐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선 스파이웨어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상회의 둘째 날인 30일 미국은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진전 주제의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른 미국 정부 당국자는 "첫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정부의 감시 도구 사용과 관련한 지침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와 관련된 다른 이니셔티브도 있으며 조만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고위 당국자는 "이번 행정 명령은 미국 정부의 상엉용 스파이웨어 사용이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지지하고 발전시키며 인권을 존중하는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이익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정 명령은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오용과 국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더 큰 국제 협력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금지되는 스파이웨어를 현재 미국 정부 기관이 사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의회에서 몇 가지 사례가 다뤄진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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