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고용노동부는 서울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 철거과정에서 넘어진 지지대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숨진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사후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올해 중대재해 사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발생한 첫 사례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11월30일 안전보건 의식에 대한 노·사 자율 역량을 키우는 쪽에 정책적 주안점을 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내놨다. 산업안전감독당국인 고용부의 획일적인 정기감독을 지양하고, 노·사 스스로의 '위험성평가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현재 고용부는 해당 사고현장에 대해 즉시 '가시설 해체작업'에 대한 부분작업 중지를 명령한 상태다. 또 원인조사 및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이달 중순부터는 시공사인 롯데건설㈜ 전국 시공현장의 25%를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사고현장에 직접 방문한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사고는 올해부터 강화된 중대재해 사후감독의 첫 사례인 만큼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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