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대책에 커지는 비판…논의과정 험로 첫걸음 뗐다

의료인력 확충안 빠져있어…의대정원 확대, 의료계와 진통 예상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손실 사후보상으로 공공정책수가 이행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2-05 11:00 송고

정부가 인력 부족 등으로 위협 받는 소아, 분만, 중증·응급 분야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충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모습. 2023.1.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의사 부족과 지역 간 쏠림 등 붕괴 위기를 맞은 중증·응급, 분만·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6개월간의 검토 끝에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곳곳에서 우려와 반발을 제기해 향후 논의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근본적인 해법이 빠졌다는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비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부담 완화 방안을 향한 환자단체의 반감, 수가 보상은 어떤 돈으로 얼마나 줄 건지 묻는 현장의 질문 등은 한마디로 "기대보다 아쉽다"로 압축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국 9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중증 소아진료 과정에서 입은 의료적 손실을 최대 전부 보상해주는 방안부터 시행하고,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열린 필수의료 지원대책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으로 보상 늘리고 의사 근무 강도 낮춘다

우선 필수의료 진료 기반 유지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휴일·야간·응급 수술·시술의 수가를 가산하고 고난도·고위험 수술 및 지역 내 분만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응급진료부터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한 병원에서 하도록 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개편하고 고위험 심뇌혈관 질환의 적기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게 권역심뇌혈관센터의 기능도 재편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병원 간 순환 당직 체계도 시범 도입된다.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서 해당 질환 치료를 할 당직의가 근무하게 하고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일치시킨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암병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늘려 소아진료 기반을 확충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강도를 낮추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부담 완화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되 우선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모집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부터 확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 중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송기민 한양대 교수,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김준영 순천경실련 조직위원장. 2023.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목표 무색하게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각자 이유 들며 지적

정부 목표와 무색하게 각계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물론 환자들도 각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정책을 계속 수정·보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현재의 의료수가 체계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심뇌혈관치료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지지하면서도 주로 응급수술 관련 대책만 있을 뿐 뇌졸중의 80%를 차지하는 뇌경색 치료 대책이 부재하다는 점에 아쉬움을 밝혔다.

응급의학과 의사단체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대책을 평가절하하며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취약지 대책이 없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종 치료까지 한 곳에서 하려면 충분한 자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현장을 살펴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등 지역 의사단체는 필수의료를 지원할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다. 의사회는 의료기관 종별, 분야별 보상체계 조정은 자칫 또 다른 분야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며 재정 지원과 법률적 보호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에게 과의존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자체가 문제"라면서 "전문의 채용 현황에 따라 차등 수가를 지급하고,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대책은 부족한 의사를 확보할 방안이 없는 땜질식 대책"이라며 병원 순환 당직제를 두고는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미확보에 따른 직무 유기를 합법화하고 보상하는 방안"이라고 규탄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설명의무와 입증책임 입법화를 요구했다.

꾸준히 부각되는 의대정원 확대에는 원론적 입장만 그쳤다. 올해부터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의무 선발해야 하고,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은 6대4에서 5대5로 조정된다.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요구하는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에 복지부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근본적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지만, 워낙 의사단체 반발이 심해 실제 논의가 언제 다시 이뤄질지 미지수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다 의료계 반발에 철회한 바 있으나 최근 의사협회와 의료현안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앞으로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논의해가기로 했다.

여기서 양측이 먼저 논의할 사안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반대하던 의사협회가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상태다. 필수의료 대책은 아니지만 의제로서 의료계와 협의하며 복지부는 6월까지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으로 지난달부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9곳의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연도별 성과평가를 해 중증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보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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