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9일째 이어진 2일 오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 인근 갓길에 화물차들이 정차해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내년도 경제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수출 부진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급기야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 초반대로 예측했다. 

설상가상으로 화물연대 총파업과 예산 정국을 둘러싼 여야 간 장기전으로 자칫 경제 위기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금융센터가 지난 5일 공개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 9곳의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1%로 나타났다. 9개 투자은행은 △바클레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 △씨티 △크레디트스위스 △골드만삭스 △JP모건 △HSBC △노무라 △UBS 등이었다.

이는 11월 말 기준치로, 지난 10월 말 전망치 평균이 1.4%였던 것에 비하면 한 달 새 0.3%포인트 낮아졌다. 또 한국은행의 지난달 전망치인 1.7%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같은 전망에는 생산·소비 등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가운데, 수출 개선 여건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4(2015년=100)로 전월 대비 1.5% 줄었다. 7월(-0.2%), 8월(-0.1%), 9월(-0.4%)에 이은 넉 달 연속 감소다. 넉 달 연속 감소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5월 이후 처음이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승용차, 의복 등 판매가 줄어 120.4(2015년=100)로 0.2% 감소했다. 소비는 3월(-0.7%)부터 7월(-0.4%)까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8월 반등했으나, 9월(-1.8%) 다시 감소로 돌아서 두 달 연속 줄었다.

2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2.11.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주요 성장 동력인 수출 역시 두 기둥인 반도체와 중국발 리스크에 부진한 모습이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519억1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03억3100만달러)보다 14%(84억1700만달러) 급감했다. 10월(524억8300만달러, 전년동기비 –5.7%)에 이어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인 상황에 따라 경기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며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추가적 경기 하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출이 개선되면 전망이 나아질 수 있는데, 현재는 수출 개선 여건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경제 지표와 경제 성장률 예측치 모두 내년 경제 상황을 두고 경고음을 울리고 있지만, 올 연말 이어지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여야 간 예산 줄다리기가 위기 대응 능력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12일째를 맞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등 5개 업종에서 출하차질 규모가 총 3조5000억원(잠정)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누적된 출하차질에 따른 공장 내외 적재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업체는 이르면 이번주 부터 감산을 검토해야 하는 등 생산차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2일까지였던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겼지만 여야 간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는 점 역시 내년도 경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종합부종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등 세제 개편안은 정부가 내년 세금을 얼마나 걷을지 확정하는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점에서, 합의가 늦어지면 정부의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우니까 새 정부가 정책적 구상을 담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민주당 지도부에게) 새 정부의 정책이 굴러갈 수 있도록 일해주고 협조해달라고 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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