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회의 시작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방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을 국방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며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었기에 국방위에서 부르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면 불렀겠나"라고 말했다.그러자 야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에서 특히 옛날 안보사건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고다시 고소·고발을 해서 법의 잣대로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 정치가 실종된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한 정의용, 김유근, 서훈 등 증인채택엔 저의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에선 고소·고발건을 다 취소하고 정치로 풀어야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다 취소한다면 (증인 채택 요구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며 "정치로 풀어볼 생각도 안하고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이 스스로 국회의원이길, 당이 스스로 당이길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 안보실장 등은 지금 명백하게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어민, 기무사 문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고 여러 의문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어떤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책임을 따져봐야겠지만, 우리가 한발앞서서 국민께 입장을 듣는게 국민적 의혹 해소에 좋다"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전직 대통령 증인채택이 금도가 아니냐고 했는데, 2017년 9월 이명박 대통령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국감을 민주당이 제기했다. 당시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국감 증인채택을 민당에서 선례로 제기했다"며 "이걸 했다, 안했다와 전에 있었다, 없었다의 차원을 떠나 특정 직위했다고 성역은 없다고 생각한다.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국민 대표한 국회의 질문있으면 증인 채택해 질문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설훈 민주당 의원은 "국방위가 왜 이런 필요 이하의 행위를 가지고 논쟁해야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문 전 대통령을 증인 삼아야겠다는 말이 본 의원은 믿어지지가 않는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퇴임한지 얼마 안된 대통령을 국방부 증인으로 참석시키려는 것을 국민이 잘했다고 할까 이런 의문이 안들겠나"라고 반문했다.

설 의원은 "어디 외부에서 문 전 대통령을 증인신청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방위 내 국민의힘 위원들께선 지나치다고 거부했어야 마땅하다. 그게 안 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이건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증인채택을 제기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저도 고소·고발을 당해 2심까지 올라가 있다. 민주당에서 이걸 했다"며 "우리가 통상 내로남불이란 얘기하는데 나는 안하고 정치로 푼다면 얘기를 안했을 것이다. 송영무, 이석구 제가 고발했는데 정치행위를 한게 아니라, 분명 위법했기에 고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지금 고발당한 사람들, 나경원 전 대표를 포함한 많은 인원이 고발 당했다"며 "제가 사무총장이라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 본인들이 고소·고발해놓고 너희는 하면 안된다고 하는 건 내부에서 쭉 훑어봐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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