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4.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늘봄학교 시행으로 방과후 학교 단가 기준 월 23만 원, 학원비 기준 추정 월 40만 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늘봄학교 참여시간과 참여학생이 늘었기 때문에 사교육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달 29일 기준 총 2838개 초등학교(전체 48%)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13만 6000명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이 부총리,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으로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들지 액수로 설명해달라.▶(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늘봄학교 참여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참여학생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교육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은 무료인데, 기존 방과후 학교는 단가 2만 3000원을 기준으로 하루에 2시간씩 5일 10시간 비용을 계산하면 23만 원이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동일한 프로그램을 학원에서 듣는다고 하면 단가가 더 비싸진다. 한 달에 40만 원 정도다. 이만큼 학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하지만 그만큼의 사교육비가 줄어드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사교육을 대체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교육비가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관한 부분들은 실증 연구를 고민하고 있다.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를 거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거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교원단체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적 있는데 어떤 대응 방안을 검토했나.

▶(김천홍) 서울교사노조에서 각 학교에 공문 접수를 거부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한 바 있다. 여전히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할지는 정하진 않았다.

다만 이런 행동이 또다시 반복되고 이 영향으로 늘봄학교의 확산이나 정상적 진행에 차질을 빚는다면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50개교 확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늘봄학교가 진행 중인 특수학교가 있나. 또 2학기 전면 시행에 맞춰 50개교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될 수 있나.

▶(김천홍)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고 늘봄학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수학교 초등과정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늘봄학교 적용을 하고 필요한 지원은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다. 아직 특수학교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다. 추후 파악해 안내하겠다.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가장 중요한 게 보조인력 지원인데 다양한 인력을 활용해 충분히 늘봄학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

-정치권에서 총선 공약으로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맞벌이가정 자녀를 위해 점심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방학 중 상시 운영과 점심 제공이 가능한가.

▶(김천홍)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에 관해선,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교부됐고 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다.

다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늘봄학교 급식 제공과 관련된 부분이다. 단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급식 종사자들이 기존 고용계약을 변경해 방학 중에도 급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마다 여러 방법으로 대안적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간식 제공이나 간편식을 제공하는 등 방법을 모색 중이다.

방학 중 늘봄학교가 많이 확대되고 안착한다면 급식 제공도 저희가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지속해서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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