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접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4·10총선을 11일 앞둔 30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야권 200석' 압승론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개헌을 통한 체제 전복을 의미한다며 강력 견제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및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음모론'이라며 경계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최근 상승세인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야권 200석' 전망이 끊이질 않으면서 이번 총선이 탄핵과 헌법 개정 전초전이란 분석이 나온다.

30일 여야에 따르면 헌법 개정뿐 아니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효화, 나아가 탄핵까지 가능한 의석수란 점에서 '200석'의 의미는 남다르다.

야권을 중심으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개헌이 가능한 '200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차지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의 '레임덕'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주도 법안 통과는 물론 거부권 또한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당장 국회에선 김건희 특검법은 물론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이 계류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민투표(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이란 전제가 있지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한다.

이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달 하고 있다.

최근 이종섭 호주대사의 사표 등 용산 발 리스크를 떠안은 국민의힘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기존 거대야당 체제에서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힘을 쓰지 못한 까닭이다.

한 위원장은 "야권에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이 길다고 끌어내리려 한다"며 "범죄자들의 집단이 자기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허락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범야권 200석 주장에 "지난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겠다고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걸 허락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한 위원장이 전날 공식 선거 운동 개시일에 맞춰 "'국민'만 보고 찍으면 된다"고 한 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범야권은 현재 표정 관리에 들어섰다.

이재명 대표는 경계에 나섰다. 그는 이날 대장동 재판 출석 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일각에서 절반을 넘어 압도적 다수를 얘기하는데 정말 큰일 날 얘기"라며 "보수결집을 노린 민주개혁 진영의 방심, 교만을 노린 작전이자 일종의 음모"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간 자신이 목표치로 내세웠던 '원내 1당, 151석'을 강조하며 '1인 3표' 책임론을 부각, 투표 독려에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탄핵의 조건인 '200석'과 관련 "조국혁신당의 대표 슬로건은 '조기종식'인데, 조기종식과 탄핵은 다르다"라며 "탄핵의 전제 조건인 200석을 얻지 못해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상당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권의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최진학 군포시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2024.3.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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