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전 간사장. 2020.09.12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의 중진 이시바 시게루 중의원이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들이 차입 비용을 초저가로 유지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에서 차기 총리 자리에 유력하게 떠오른 이시바 중의원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초저금리 정책이 위기 상황에서만 정당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는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시바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금리 또는 화폐 가격이 제로(0)가 되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는 자금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1월 1일 지진에 따른 피해 지역의 재건을 위해 대규모 정부지출이 필요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에 직면해 일본은행이 조만간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시바 의원은 인정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할 가능성에 대해 "지진을 감안할 때 (가즈오) 우에다 총재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최근 파벌들의 불법 정치비자금 문제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이시바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후보로 가장 선호되는 인물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가 인용한 애널리스트들 전망에 따르면 이시바 의원은 현 내각에서 직책도 없고 어느 정파에도 속하지 않아 향후 총리 후보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이시바 의원은 우에다 현 일본은행 총재의 전임자인 구로다 하루히코가 설계한 급진적인 통화 부양책에 대해 오랫동안 비판해왔다.

이시바 의원은 최근의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 수십 년간의 초저금리로 인한 성장률 상승보다는 엔화 약세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초저금리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향후 금리 인상이 일본의 막대한 부채 상환 비용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11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시바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미국의 정책은 이전 임기 때보다 훨씬 더 미국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행은 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단기 금리를 -0.1%,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제로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최근 1년 넘는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초과하고 임금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일본은행이 3월 또는 4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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