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2023.9.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정부가 설을 맞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또 16개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1년 전 가격 수준 이하로 관리하고 사과·배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과일의 출하량을 늘리기로 했다.◇농축수산물 25만톤 공급…할인지원율 30%로 상향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설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7000톤의 농·축·수·임산물을 공급해 수급을 안정화할 방침이다.배추·무는 정부비축, 농협 계약재배 및 출하조절시설 등 가용물량 4만5000톤을 최대한 방출한다. 닭고기(3만톤), 계란가공품(5000톤)도 설 이전 도입 물량을 늘리고 수입신선란 112만개를 공급한다. 수산물은 대중성 어종 6종과 천일염 비축 물량을 최대 30% 할인 방출하고 정부 수산물 할인지원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사과, 배와 관련해선 계약재배 물량 2만9000톤과 농협물량 4만5000톤을 출하한다. 민간 산지출하 독려 등으로 평년 설 기간 공급량(약 12만톤) 이상 출하하는 것이 목표다.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율을 최초로 30%까지 상향하고 최대 60%까지 할인한다. 지원한도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다.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일시적으로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상향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으로 상시 상향하고 총 발행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자율화, 가맹 제한 해제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지난해 기준 20만개에서 올해 25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할인을 지원하고 마트가 자체 할인을 하는 조건이라 할인을 합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자동할인을 이번에 도입했고, 참여시장도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한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2023.6.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20만원 전기료 지원…대환대출 신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설 전후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45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신용보증기금)해 외상판매 위험 경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해서는 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다음달 공고하고 대상 업체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오는 3월 말부터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한다. 또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금리 7% 이상→4.5%)을 신설하고 다음달 중 접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1주일 이상 조기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도 2개월 직권연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관련해 전기요금 감면, 이자비용 환급, 저리대출 등 3대 패키지를 넣었다"며 "가맹점 환전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안 역시 이번에 처음 포함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적 취약계층 365만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1월 9.5%, 5월 5.3%)을 1년 재유예해 약 2900억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설 전후 일자리사업 70만명 이상을 조기 채용해 고령층·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안정화도 지원한다. 약 12만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지난해 9~11월)은 법정기한 대비 1개월 이상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의 경우 다음달 중 3만원대 5G 요금제의 조기 출시를 유도하고, 1분기 중 중저가 구간의 혜택이 확대된 청년요금제 신설을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2일 추석 연휴 닷새째를 맞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구간에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  2023.10.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연휴 기간 비대면 진료 허용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기간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 개방하고 버스·열차 등 증편 운행, 갓길차로 임시운행, 임시화장실 설치, 차량무상점검 등도 진행한다.

코로나19·호흡기 감염병 동시유행 예방·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대책반도 지속 운영한다. 오는 3월까지 코로나19, 4월까지 고위험군 인플루엔자 백신의 무료접종을 진행한다.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명절 연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아울러 설 연휴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 등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신고접수대는 338대에서 488대로 확대하고 인력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오는 26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여객선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11곳의 연안여객터미널에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한다. 특히 사고방지 조치 여부 등 불시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설 연휴 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라며 "전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서 예전보다는 의료 대응 체계가 강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시작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1.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월 '여행가는 달' 지정…숙박쿠폰 20만장 배포

정부는 설을 맞아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하고 국내 숙박쿠폰 20만장을 배포한다. 비수도권 숙박업소에만 해당되며 5만원을 초과해 숙박을 예약하면 3만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씩을 부담해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만들어주는 제도다.

다음달 말부터는 지역관광과 결합해 철도요금을 주중 50%, 주말 30% 할인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관광열차 5개 노선을 50% 할인하고 지방공항 도착 항공편 및 렌터카도 20~50% 할인할 계획이다.

설 연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할인·편의도 제공하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 및 성수기 항공수요에 맞춰 국제선 운항을 지난해 말 대비 약 10% 증편한다. 다음달부터는 5개국(중국,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방한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이용하면 20% 할인을 제공한다.

사후면세 15만원 이상 구매시 5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K-뷰티 할인 쿠폰'은 프로모션 종료 시점을 이달 말에서 다음달까지 연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행가는 달 프로그램들을 마련 중"이라며 "숙박쿠폰 20만장 순차 배포, 5개국 방한관광객 20% 할인 혜택을 명절 대책에서 처음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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