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박성민 국회의원이 15일 울산시 남구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CLX)에서 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단지 ‘울산 ARC 기공식’의 첫 시작을 알리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SK지오센트릭 제공)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이 지난 15년간 연평균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에서는 탈 플라스틱을 위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수출 기업의 대응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7일 '순환 경제 탈 플라스틱 시대, 국제 동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플라스틱 규제 강화가 일부 국가 차원 범위를 넘어 국제협약으로 가시화되며 전 세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 기업들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22년 기준 4억톤으로, 지난 15년 간 연평균 36% 증가했으며,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가파르게 증가해 2022년 3억7000만톤을 기록했다. 2060년에는 약 10억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 1월 발효된 바젤 협약 개정안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유해 폐기물에 추가해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는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2023년 9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을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규제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 세계 127개국 가량이 세금 또는 규제 정책으로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77개국은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유럽연합(EU)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소, 재활용 비율 확대, 대체재 개발 등을 통한 '순환 경제'로의 이행을 목표로 플라스틱세,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규제 등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2021년 플라스틱을 포함한 모든 고형 폐기물 수입을 금지했고, 미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도입하는 주 정부가 늘고 있다.

보고서는 플라스틱 규제 관련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규제 모니터링 △플라스틱 감소 목표 및 전략 구현 △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공급업체와 협력 △직원 교육 △모범 사례 공유 및 지식 교환을 통한 플라스틱 관리 전략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플라스틱이 전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만큼 수출 기업은 진출 시장에서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 혹은 일정 비율 재활용 의무 충족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