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를 찾아 피해 복구 중인 경찰관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전국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각지에 피해가 발생하자 여야는 모처럼 피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7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수해 대응 방안'이 떠올랐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 지도부는 연일 수해 지역을 방문하고 대책 마련을 강구하는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와 각 당 주요 일정까지 조율하고 있다.여야가 수해 지원과 관련해 공통되게 요구하는 바는 신속한 수해 복구와 인명 수색 지원 강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책임자 엄벌 등이다. 이런 요구에는 정부도 이견이 없다. 정부는 19일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또 여야는 7월과 8월 임시국회에서 침수 및 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호우 대책 법안 중 시급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 침수 및 하천 범람 대책 법안은 처리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7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 관련법, 수자원공사법은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를 방문,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3.7.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치권의 모습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해 방지 관련 법은 하천법 개정안 11건, 건축법 7건,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2건 등 약 27건이 국회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힌 태풍 힌남노 직후 발의됐지만 관심이 줄어들면서 국회 논의도 올스톱 된 것이다.

지난해 9월 포항에서 하천이 범람해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사망자 7명이 발생한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정호 의원이 각각 건축법 개정안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여야는 지원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큰 틀'에는 합의를 했지만 각론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외양간을 고칠 수 있냐는 근본적 의문도 일고 있다.

민주당은 수해 발생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인한 컨트롤타워 부재가 피해를 더 키웠다고 비판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때려부수려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 한 탓을 하고 있다.

또 해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포스트 4대강 사업 필요성을 언급하고 민주당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주문하고 있지만 서로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야당에서 제안한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 필요성에도 여당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민주당은 어제 여야정 TF 구성과 수해복구 추경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지원 규모가 너무 작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정부는 현장 조치 포함 여러 수해 복구로 겨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원장, 이철규 사무총장, 당 소속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3.7.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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