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남본부는 7일 전남 광양항에서 광양·여수지역 등 노조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는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을 하고 있다.(여수광양항만공사 제공)2022.6.7/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 일몰제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Δ안전운임제도 일몰제 폐지 및 개정 Δ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Δ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Δ산재보험 전면적용 Δ지입제(명의신탁제) 폐지 Δ운송료 인상 Δ노동기본권 쟁취 6개 요구안 등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과 국회 계류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이 가운데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안전 운임제'는 2020년 1월부터 컨테이너·시멘트 부문에 한정돼 시행됐으나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사라진다.

'안전 운임제'란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3년 일몰제로 안전 운임제가 사라지면 운송 시장에서 원칙적인 경쟁만 남게 되면서 최저가 운임 경쟁으로, 화물 노동자들은 화주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받게 돼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도를 전품목과 전차종으로 확대해 유가폭등과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국회에서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관련법은 1년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 인천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는 60대 조합원 김 모 씨는 "다 한마음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면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조합원이 적발되면 조합에서 제명처리를 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인천의 경우 화물연대를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전체 화물 노동자 중 20% 정도가 화물연대 노조 소속으로, 비조합원을 포함해 현재 90%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인천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이모씨(59)는 "노조원은 아니지만 파업이 끝날 때까지 파업에 함께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를 내다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도 화주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화물 노동자들 대부분은 심적으로 동참하고 싶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화물 운전자들이 가입된 온라인 카페에서도 이번 파업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한 작성자는 "화물연대 노조원은 아니지만 그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화물연대가 우리 화물인들의 대변인이자 대표적인 단체인데 이들의 투쟁으로 결국 우리도 혜택을 받지 않나. 생계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들도 파업 당일 하루 만이라도 휴업하는 게 이들을 도와주는 게 아닐까"라며 파업 지지에 힘을 보탰다.

또 다른 작성자도 "유가보조니 화물휴게소니 이런거 화물연대 덕분에 생긴건데 동참은 못해도 욕은 하지 말자"면서 "모두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손해를 감수하고 투쟁하시는 분들에게 동조는 못해도 욕하면 안 된다"고 지지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경북 포항지역본부 노조원들이 남구 철강공단에 있는 시멘트 회사 앞에서 거점 투쟁으로 비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22.6.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반면 이번 파업은 '각자도생'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각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강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면서 "내 말 안듣는다고 모두 악으로 모는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카페에서도 "어차피 단가가 안 맞으면 못 움직이는 게 화물업계"라면서 "내 단가에 안 맞는 것을 다른 사람이 집어갔다고 욕할 필요는 없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한 작성자도 "내 밥그릇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 밥그릇 깨는 행동은 하면 안 된다"며 "파업 같이 안 한다고 일이백짜리 리어카도 아니고 몇 천에서 몇 억짜리 차에 해꼬지 하는 게 과연 맞는거냐"고 말했다.

정당한 파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서울경기지부 소속 B씨는 "적법한 파업을 지지한다"며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계란을 던지거나 하는 건 제 얼굴에 침뱉기다. 정당화 될 수 있는 파업도 이런 행동으로 결국 손가락질 받는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는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을 시 봉쇄 투쟁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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