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후 '중재안 수용촉구'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둔 여야의 극한 대치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극적으로 해소됐다.

박 의장은 해외 순방까지 미루며 검찰 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은 물론 정치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여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면서 파국을 막는 중재 역할에 충실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여야는 이날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했다. 박 의장은 오전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6대 범죄 중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한정하고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하고 이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비공개 의원총회 논의 끝에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정의당 또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박 의장은 이번 중재안을 위해 예정돼 있던 해외 순방까지 미루며 여야의 동의를 끌어냈다. 아울러 김오수 검찰총장 등 이해당사자인 검찰의 목소리도 주의 깊게 들었다.

이에 정권 교체기에 신·구 정부 모두에 부담이 될 사안을 박 의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장이 평소 '국민의 뜻에 맞게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는 소신을 거듭 밝힌 만큼 이번 중재안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후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박 의장이 여야 중재를 위한 물밑 접촉에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며 "여야 원내대표뿐 아니라 정치 원로, 검찰 등 법조계 인사도 만나면서 중재안을 구성했다"라고 전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8월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도 '협치'와 '합의'를 강조하며 국회 특별위원회 논의를 이어가도록 중재했다.

당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박 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 의장은 최근에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일었던 정치개혁안 처리에도 목소리를 냈다.

박 의장은 지난 12일 일부 지역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라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에 여야는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으로 총 11개 선거구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화답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 제시에 양당이 화답한 만큼 검찰개혁 관련 입법은 다음 주 중 국회 본회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 의장께서 평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에도 여야의 중재에 맞춰 결론을 도출해줬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박 의장의 탁월한 리더십과 혜안으로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어 정말 감사드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가 협치의 국회, 협력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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