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사전청약 접수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2021/7/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정부가 2·4 공급대책 및 민간시행 사업 물량 10만1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추가한 가운데 신혼희망타운(신희타)은 해당 물량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추가된 사전청약엔 일반분양 기준이 적용돼 신혼부부 배정 비중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말 발표한 '2·4 대책 및 공공택지민간시행 사전청약' 물량에는 신혼희망타운이 들어가지 않을 예정이다.이번 사전청약은 앞선 공공분양주택과 달리 민간분양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혼희망타운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시행인 2·4 공급대책 물량도 당초 민간택지였던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민간택지에 준하는 공급비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서 진행한 사전청약에 비해 신혼부부에 배정되는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시행한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전체 물량의 85%가 특별공급, 30%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었다. 여기에 신혼희망타운까지 더하면 전체 물량 중 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비중은 더 늘어난다.지난 1차 사전청약의 경우 전체 4333가구 가운데 공공분양주택은 2388가구였다. 716가구는 신혼부부 특공으로 공급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신혼희망타운 1945가구를 더하면 사전청약 전체 물량 대비 신혼부부 비중은 61%에 달한다.

이에 비해 이번에 발표한 사전청약은 전용면적 85㎡ 이하를 기준으로 공공택지 민간분양은 58%, 2·4 대책 물량은 민간택지 기준을 적용하면 50%이다. 신혼부부 특공은 20%로 동일하다.

앞선 사전청약 물량 60%와 비교하면 비중이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인데, 사전청약이 신혼부부에게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7월 사전청약 시행을 전후로 "40대 무주택자가 역차별을 당한다"거나 "30대 1인 가구는 소외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도 사전청약 발표 브리핑에서 "민간사업 시행분의 특공 비율은 지난 사전청약에 비해서 낮아지며 2·4 대책 사전청약에서도 신혼부부 쏠림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사전청약에서 신혼부부 비중이 급감하면서 추후 진행 과정에 따라 신혼부부 실수요자 중심으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이 늘어나면 전체 공급 물량에서 신혼부부 특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추가로 낮아질 수도 있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공공·민간에 관계 없이 13%가 특공으로 분양되는데 모두 노부모부양이나 다자녀가구 대상이며 신혼부부 대상 물량은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말 사전청약을 공공택지민간분양 및 2·4대책 물량으로 확대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10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공공택지민간분양 물량은 8만7000가구, 2·4 대책 물량은 1만4000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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