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기존과는 결이 다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2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핵심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적용 대상과 대출 기한 등을 넓히는 초장기(50년) 모기지 시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완화 △청약 가점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는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상황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여당이 밝힌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그동안 옭아매던 금융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 좋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진작에 나왔어야 할 대책"이라고 했다.다만 이같은 발표가 충분한 고민과 준비에서 나온 것인지에는 의문부호가 붙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된 것이라는 점에서 발표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솔직히 말하면 선거 앞두고 막 던지는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초장기 모기지를 내놓으려면 그 혜택 대상과 국가의 신용보증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디테일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LTV와 DTI 상한 완화'에 대해서도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패닉 바잉'과 '영끌 매수'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강력하게 규제해왔기 때문이다. 부동산 카페 등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스스로 논리를 뒤집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주택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반응은 퉁명스러웠다. 심 교수는 "주택부가 신설된다면 기존의 국토부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기획재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어야 한다"고 전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청약 가점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발표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는 별다른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께서 이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런 측면에서 나온 얘기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히려 정책 신뢰성을 더 깎아내릴 수 있다"라며 "지금으로서는 공공부문의 신뢰성 문제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