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7/뉴스1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2%로 내다보면서 "이는 달성 가능하며 여러 분석을 토대로 할 때 적절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대비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전망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우리 경제가 소비 부문에서는 부침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투자나 건설, 수출 등은 비교적 건강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7월에 다시 제시할 때 상반기의 경제운용 상황을 판단해 보고 이에 따라서 정책방향에 대한 재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한 정부와의 일문일답.-이번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경제 전망에 하방 시나리오가 있는지.
▶최근 코로나 확산세와 비교해 내년 성장 전망(3.2%)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게 아닌가 하는 지적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 수치가 달성 가능하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이번 전망에 있어 정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년도 글로벌 경제의 전체적인 전망, 세계무역기구(WTO)가 내놓은 교역 전망, 코로나 상황, 그리고 우리의 경제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내수, 특히 소비 부분에서는 부침을 겪고있는 게 사실이지만 투자라든가 건설, 수출 등은 비교적 건강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전망도 그렇게 부정적이지가 않다.

-경제 전망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반영된 건가.
▶이번 전망은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영향과 함께 백신·치료제 보급 관련 국내외 상황을 반영했다. 즉, 거리두기 2.5단계 상황까진 고려했으며 추가 상향 가능성은 반영하지 않았다.

만일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경우에는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 경기에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 요인이 될 전망이다.

-준비 중인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당초보다 더욱 폭넓게 고려하고 있는지.
▶3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가능한 한 이번 달에 모든 검토를 마무리하고 1월부터 지급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 지난번 소상공인 희망자금 같은 지원 사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임대료 대책도 들어갈지.
▶지난번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규모는 100만원~200만원이었다. 대개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했는데 이러한 현금은 임차료뿐만 아니라 여러 공과금에도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3차 확산세가 가볍지 않아 최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부담이 크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이런 사실을 포함해 임대료 부담을 어떻게 해서든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피해지원 대책 내용에 포함시켜 함께 점검하겠다.

-소비 활성화 대책과 방역이 충돌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는 그간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 아래 방역과 소비 진작의 균형을 맞춰 왔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거리두기 기준을 더욱 구체화해야 하는 건 아닌가.
▶사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너무 경직되거나 자칫 방역효과도 없으면서 경제 피해만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경제와 방역 당국 간 꾸준한 소통과 협의에 의해,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날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도 여러 소비진작 대책의 대전제는 방역당국과의 협의라는 점을 강조 드린다.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비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또 경제에 있어 방역이 곧 백신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결과적으로 방역이 돼야 경제활력과 진작도 가능하다. 1차적으로 방역에 우선점을 두고자 한다.

-신용카드 공제 확대로 소비가 어느 정도 늘어날 거라 보는지.
▶정부는 이번에 소득공제율 10%포인트를 추가로 인정해 주면서 민간의 자발적인 소비를 상당 부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현 단계에서 계량적인 소비가 구체적으로 얼만큼 늘어날 것인지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