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동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부터 임대주택 단지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게 사실상 전폭적인 공공주택 지원을 약속하면서 중장기적인 품질 개선안 마련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 준공을 기념해 건설한 경기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공공임대 1채당 1.2억 빚지는 LH…"품질 신경 못쓰는 구조" 

이날 LH 사장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함께 현장을 수행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심어 주시면 예산부터 평형도 넓히고, 또 질도 좋게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다"며 "(아파트) 품질은 (예산에 대한)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다. 대통령께서 좀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변 내정자의 발언은 평소 소신과 일치한다. 변 내정자는 지난 10월 LH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논란과 관련해 <뉴스1> 인터뷰를 통해 "국민임대형 아파트 한가구당 건설비는 1억6300만원인데 이중 정부 지원금은 4100만원에 불과하다"며 "LH가 나머지 1억2200만원을 부채로 떠안으면서 공급 위주의 정책을 맡아 품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도 "이제는 기본은 되었으니 우선 양을 늘리고 또 질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하셔야 된다"고 주문하면서 "지금 주택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들 관심이 쏠려져 있어서 이때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도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좀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을 할 때"라고 화답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변 내정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 방안을 기재부도 함께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사실상 중장기 품질과 공급 개선이란 변창흠표 '공공주택'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11월 집세가 지난해보다 0.6% 오르며 2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월세 가격 상승폭이 4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해 ‘임대차 2법’에 따른 전세난이 월세난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1월 집세는 0.6% 상승해 2018년 6월(0.6%)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사진은 같은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보이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 2020.1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공공주택 더해 민간공급도 필요…전세난·집값과열도 해법내야 

당장 중장기 정책인 '30년 질 좋은 공공임대 공급방안' 등이 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통과 이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중산층 대상 30평대(전용 60~85㎡)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조성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이후 매년 2만 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으로 제한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린다. 2년 또는 4년마다 집을 옮겨야 하는 주거불안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부동산업계에선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여 질 좋은 장기임대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은 LH가 수십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며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주무 공공기관인 LH 수장인 변창흠 사장이 국토부 정책을 총괄하게 된 데다 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가 더해지면서 실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다.

문제는 공공주택의 품질 개선에 더해 전세난과 집값과열과 같은 현안에도 뚜렷한 개선 신호가 필요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중장기적인 공공주택의 품질 개선 노력도 좋지만 당장 민간공급을 늘리기 위한 시장의 적정 신호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단기 공급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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