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KISA 제공) © 뉴스1

그동안 공모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하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임명권이 올해부터는 청와대로 넘어갔다. 오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석환 현 원장의 후임은 공모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발, 과기정통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11일 인터넷진흥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진흥원은 지난 9월부터 신임 원장 후보자 공개모집 절차에 착수해 현재 후보자를 5배수로 압축한 상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서비스활성화, 해킹·바이러스 대응, 개인정보보호, 방송통신 국제협력 등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과기정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현재 수장인 김석환 원장의 임기는 12일로 종료된다.

애초 현 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신임원장이 선임돼야 하는 구조지만, 김 원장 임기 만료인 12일까지 신임 원장 선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장직 결재라인이 청와대까지 이어지면서 확인 절차가 더 길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기관이 일정 요건(정원, 수입액 등)을 충족하게 되면 기관장(長)직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 원장 임명권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청와대로 변경된 것은 지난 6월10일이다.인터넷진흥원 임원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원장직은 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해 과기정통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개정됐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차기 원장직 후보를 5배수로 추렸지만 이 인물에 대해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들어가며 적임자 추리기가 늦춰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원장은 내부규정에 따라 차기 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원장직을 이어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규모가 커지면서 원장직이 대통령 임명으로 변경됐으며, 조만간 (원장 임명) 인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6조)에 따르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총 수입액이 1000억원 이상,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주무 기관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 2분기 기준 KISA 임직원은 757명이며 정규직 기준으로 지난해 500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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