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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258곳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정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의 누적 수가 2017년 110곳에서 계속 증가해 2020년 현재 258곳(신규 14개)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들은 도메인 변경을 가속화시키는 등 지능화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의 단속이 '상시'가 아닌 '기간 단속'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2018년 처음으로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해 2019년까지 2년 동안 19곳을 폐쇄한 바 있다.

2018년에는 밤토끼, 아저시, 가즈아툰, 몽쿠툰, 코인툰, 툰가, 투니팡, 야한키티, 나이스툰, 38먹튀동대, 먹튀하우스, 툰앤툰 등 12곳을, 2019년에는 어른아이닷컴, 벅스클럽, 먹튀썰전, 미리툰, 호두코믹스, 먹튀지식인, 천툰 등 7개 사이트를 폐쇄했다.윤상현 의원은 "사법 처리에 이르지 못하고 내사 종결하거나 기소 중지된 사례가 2018년 단속한 12개 중 8개, 2019년에는 7개 중 5개"라며 "이런 수사로는 웹툰 불법 유통의 날개를 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웹툰을 합법적으로 유통하는 사이트는 오히려 점점 감소해 2018년 40개에서 2020년 현재 33개로 줄어들었다. 이마저도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운영하는 사이트는 네이버웹툰, 레진코믻, 카카오페이지 등 1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신속대응팀과 전담수사반을 신설해 강력한 '연중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웹툰 불법 유통이 저작권 침해를 넘어, 준법과 원칙준수의 사회의식을 무너뜨린다는 경각심으로 강력한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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