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약 11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각각 '공영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대리전'을 펼쳤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방송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여당 측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 살리기' 방안을 제기했고, 야당 측에서는 종편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과정을 추궁하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이날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신뢰받는 미디어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연속성을 갖고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며 "미디어교육과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능정보사회에서 발생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與 "지상파 생존 중요…수신료 인상 필요" 지적에 한 후보자 '동의'

이날 여당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K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생존을 위해 △수신료 인상 △중간광고 허용 △재난 방송 대가 지원 등의 방안들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십년간 동결됐던 KBS 수신료를 적절히 인상할 때가 왔는데, KBS 수신료 인상으로 여유분 생긴 방송 광고 매출을 타 방송으로 옮기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수신료 인상, 지상파 중간광고 신설 등 그동안 눈치보며 머뭇거려왔던 이슈를 꺼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을 겪으며 재난상황에서 지상파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는데, 재난상황에 대한 공정 책임만 강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성적인 적자에 힘들어하는 지상파에 국가가 적정한 대가 지불하지 않는건 옳지 않다"며 예산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현재 지상파) 재원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 몇가지 광고를 비롯한 규제완화로는 어려움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고, 근본적으로 공영방송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할 상황"이라며 수신료 인상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 감정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적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공영방송의 자구노력이나 개혁방안 있어야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또 재난 방송 관련 방송사 지원에 대해서는 "KBS는 주관방송사로서 직접 지원이 가능했지만, MBC나 SBS는 직접적 의무가 없어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부당한 공적책임의 무게를 감안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반발했다.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은 "넷플릭스 사용료는 4인 사용을 기준으로할 때 (1인 기준) 3625원정도 되고, BBC 같은 경우 영국인들은 연간 23만원을 낸다"며 "이는 사람들이 공영성과 콘텐츠 가치를 만족하는 방송사에는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는 것인데, 우리 공영방송은 과연 수신료를 더 지불할 가치가 있냐"고 반문했다. 

역대 정부는 1981년 2500원으로 수신료가 인상된 이후 40년째 동결된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해 일관되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지난 2012년에는 1기 방통위가 관련 학계 등 전문가 집단에 연구용역까지 발주해 수신료 인상 타당성 및 적정 인상범위 등 기본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012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이 추진하던 KBS 수신료 인상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던 입장이었는데, 여당이 되니 수신료를 인상하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반면 수신료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미래통합당은 야당 신분이 되자 입장을 뒤집어 "KBS 공공성 회복과 자구책부터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수'가 바뀐 여야가 모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정회되자 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野 "종편 재승인 심사 불공정" 지적

반면 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4월 방통위에서 의결된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문제에 대해 파고들었다.

앞서 지난 4월 방통위는 제20차 회의에서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각각 3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재승인'과 4년 유효기간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박성중 의원(미래통합당)은 "재승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 13명 중 11명이 종편에 부정적인 친여권, 진보 시민단체 인사였다"며 "또 심사점수를 보면 계량 점수는 40%에 불과하고, 비계량 점수는 60%다보니까 (조건부 3년 결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은 방송학회· 언론학회·언론정보학회에서 추천한 분들을 받고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며 심사위원 선정에 방통위의 자의적인 개입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심사제도에 대해서는 "비계량이라고 해도 심사위원들이 맘대로 점수매기는게 아니라 세부항목에 기초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며 "지적된 부분을 감안해서 심사제도를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또 한 후보자는 검언유착 의혹과 취재윤리 위반으로 문제가 된 채널A에 대해서는 "취재윤리 위반과는 별도로 회사가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관계가 파악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통법, 이제 새로운 제도 설계 필요"…'완전 자급제'는 신중

이날 한 후보자는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지금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 문제 해결 등 시장에 기여한 몇 가지 장점이 있다"면서도 "경쟁을 제한해 실질적으로 이용자 후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문제가 있다"며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용요금이나 단말기 가격 인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유통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에서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이 분리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더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한 후보자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답했다.

이어 "수만에 달하는 유통점을 볼 때 쉽게 선택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 선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 후보자 "다시 기회 주어진다면 소명의식 갖고 최선"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성중 의원(미래통합당)은 "2차 피해가 극심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가만히 있냐"는 물음에 "저 아니더라도 나서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라고 답변한 한 후보자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한 후보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개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방송통신업무를 잘할 수 있을지를 위해 묻는 건데 비꼬는 투로 말하는데 기분이 언짢았다"며 과방위원장에게 강력한 경고를 요구했다.

이에 박광온 과방위원장은 "후보자께서는 견해가 다른 부분이있거나 인간적 언짢은 부분이있더라도 검증하는 자리니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답변하는게 중요하다"며 "의원님들도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 안에서 후보자에게 예의를 갖춰 질문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 시작해 약 오후 10시쯤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를 마치며 "마무리 말 전에 표현이 과한데에 대해 사과말씀드린다"며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각오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됐고,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일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