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News1 박세연 기자

정의당은 3일 육군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변 하사가 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했으나 후퇴스러운 결정의 반복이다.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군이 차버린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기를 희망해왔던 변 하사의 꿈을 외면하고 존재를 부정한 군의 결정에 정의당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문제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막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니 위법한 이유를 들어 전역시켰다는 점"이라며 "군은 변 하사의 신체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는 건강상태를 확인할 기회조차 변하사에게 제공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했다. 

이어 "정의당은 변 하사가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결정이 '기각'될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며 " 다양한 이들을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인사법'을 개정해 성확정자가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절실하다"며 "정의당은 군대 내에서 다양한 소수자들이 자신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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