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전경련)2020.04.21/뉴스1 © 뉴스1

전경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中‧日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중국과 일본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원격진료를 활용해 의료진 감염방지와 진료 효율화에 효과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전경련은 "양국과 달리 한국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전염병 발생 등에 대응 역량을 키우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원격의료 시장에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원격의료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전세계 원격의료시장은 305억달러(37조5150억원)으로 중국은 39억달러, 일본은 2억달로 규모로 추정된다. 또한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오는 202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4.7%로 전망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현재 한국에서 의사의 환자 원격의료는 규제 대상이며,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앞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 관련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성장하는 원격의료 시장의 기회를 잡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제한 규제부터 과감히 개선해 향후 신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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