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에게 고개숙여 감사인사를 전하고 있다. 2020.4.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전자손목밴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정부가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지 무단이탈이 잇따르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입국자에 대해 안전보호 앱 설치를 의무화하고, GPS로 격리자 위치를 확인하고 있으나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외출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자들의 일탈행위가 국민 여러분께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방역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가 끝난 뒤 정례브리핑에서 전자손목밴드 착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지난 9일 중3·고3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온라인 개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장에서 잘 대응해준 덕분에 부족한 가운데서도 큰 혼란 없이 진행됐다"며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끊기는 사례가 있었고, 원격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음 주 목요일(16일) 초등 4학년 이상 학생들도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4배 이상의 부하가 예상된다"며 "주말을 이용해 서버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지난 이틀간 제기된 문제들은 최대한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원격수업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다른 학교와 선생님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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