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례 브리핑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2020.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시가 8619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과 비슷한 규모다.

가구당 30만~5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를 포함해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을 지원하는데 5826억원을 편성했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공연·관광업계 등을 살리는데 835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코로나19 추경안을 마련,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3월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11년 만이다.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던다는 목표 아래 △민생안정지원 △피해업계지원 △시민안전강화 등 크게 3대 분야에 예산을 편성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지원의 시급성·효과성·체감도를 중점에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

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전망해 예측한 순세계잉여금 3573억원,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3775억원을 통해 총 7348억원을 마련했다. 여기에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적립금 1271억원을 추가로 활용한다.2015년 메르스 때와 비슷한 규모다. 당시 시는 총 8961억원 규모를 편성했고, 시의회에서는 여기서 880억원 삭감된 8081억원이 통과됐다.

◇재난 긴급생활비 3271억·저소득층 소비쿠폰 1712억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계층을 대상으로 촘촘한 그물망 지원에 나선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 등을 제공하는데 총 5826억원을 편성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는 3271억원을 들인다.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와 정부 추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여 가구에 가구별 30만~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일괄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6월 말까지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기초생활수급자 약 23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7만 가구에 대해 4개월 동안 가구별 40만~192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취약계층 소득 보전을 통해 생활안정과 소비촉진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총 1712억원을 들인다.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에는 1663억원을 투입한다. 0~7세 아동 양육 가정 모두에 4개월 동안 총 4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동 일대의 대형 학원들이 휴원을 이어가고 있는 15일 점심시간에 컵밥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3.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소상공인 경영안정, 공연·관광업계 지원 835억

소비심리 위축과 국내외 관광객 감소 등으로 동력을 잃은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에 835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고용유지 지원,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등을 실시한다.

연 매출 2억원 이하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000만원 한도(금리 1.5%)로 대출을 지원하는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지원에 12억원을 편성했다. 또 15% 이상 고금리 대출 중인 기업 2000개소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에 37억원을 들인다.

5인 미만 소상공인 및 기술창업 기업 노동자가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2개월 동안 매월 최대 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데 201억원을 투입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에는 10억원을,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23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관광객 감소, 공연 취소·연기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와 관광업계 안정화를 위해 100억원을 투입한다.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에 45억원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온라인 공연에 5억원을 편성했다. 또 50억원을 투입, 매출이 감소한 영세 여행업체가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해 맞춤형 상품 기획·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내원자를 돌보고 있다. 2020.3.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방역강화·마스크 지원 645억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데 645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방역체계 보강에는 230억원을 편성했다. 자치구 보건소에 음압특수구급차 12대를 증차해 공공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입원‧격리자 4만명에게 격리기간 생활지원비 45만~145만원을 지원한다.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진과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 등을 위해 마스크 1300만장을 추가 확보하는데 200억원을 들인다.

방역지원에는 215억원을 편성했다. 지하철, 버스, 복지시설, 어린이집, 전통시장 등 방역에 필요한 예산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재난 긴급생활비는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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