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경남도 제공) 2020.3.8  /© 뉴스1

경남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방역 및 경제 대책을 내놨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8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경남도 3대 중점 방역 대책과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도입 제안한다”고 밝혔다.3대 중점 방역 대책은 △사회복지 생활시설 관리 강화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 관리 강화 △PC방·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다.

먼저 도내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사회복지관·경로당·장애인복지관 등 모두 7673곳이 있다. 이미 지난달 28일부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곳을 제외한 7661곳이 휴관 중이다.

또 요양병원 등 소규모 집단감염에 취약하지만 휴관이 불가능한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총 440곳이다. 면회제한과 발열체크, 방역 및 소득 등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 왔다.여기에 더해 방역상황에 대한 종합점검과 출·퇴근 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종사자나 시설거주자 가운데 유증상자가 생기면 신속대응체계를 시행해 즉시 업무배제와 신속 검사로 이어지게 만든다.

경남 코로나19 확진자 79명 중 76명(96%)이 신천지이거나 대구·경북 관련으로 감염됐다고 파악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과 인접한 밀양, 창녕, 거창 합천 등 4개 시·군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방문자를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 출·퇴근자가 많은 기업에는 직원들 외출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에는 보건당국에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PC방과 노래방, 학원·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도 한층 높인다. 현재 도내 PC방은 774곳, 노래방은 1649곳 학원·교습소는 8317곳이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임시 휴업을 권고해 왔고, 주민들의 이용도 자제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소독과 방역 가이드라인을 배부하고 출입문 손잡이 등 감염 우려가 높은 곳은 자주 소독하고 지도·감독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중요한 고비인 점을 감안해 업주들께서는 힘드시더라도 일시적 임시 휴업에 가능하면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복안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뒀다.

하지만 김 지사는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는 지금 닥쳐올 경제 위기를 해소 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이 대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대신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냈다.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약 5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50만원씩 지급하면 26조원이 요구된다.

경남도는 51조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투자하면, 경제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조~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고소득층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이런 방법(세금 환수 등)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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