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국내 건설업 관련 22개 단체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대' 입장을 밝혔다.© News1

국내 건설 단체들이 경기도의 일률적인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국내 건설업 관련 22개 단체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은 경기도가 대형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중소규모공사(100억 미만)에도 적용토록 추진함에 따라, 지역 중소·영세 건설업계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는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경기도는 예산 절감을 명분으로 자체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해 현행 정부 규정을 무시한 채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주로 대형공사에만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표준품셈'보다 적용가격이 18%가량 낮다. 그만큼 입찰가격 자체를 낮추겠다는 의도다.건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관련 규정과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에도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이윤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공사비 부족으로 중소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측은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위주 정책 영향으로 공공공사를 주로 맡는 중소업체의 경우 10년간 약 30%가 폐업했고 3분의 1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방 중소·영세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경기도의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 철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조례 개정 반대 등을 경기도 및 정책당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안은 전체 건설업체의 98%를 차지하는 중소건설업체를 궁지로 내모는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을 즉각 철회하여 주실 것을 절박한 마음으로 요청드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곡히 탄원 드린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업체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민인 중·소·영세 건설인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근로자 실업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설시장에서 슈퍼 갑인 경기도가 중소기업에 대해 시공단가 후려치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형마트 판매 할인단가를 골목상권에 강요하는 것으로, 지방의 중소·영세 건설관련 기업들은 생존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2만2569개의 관계사들이 서명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 반대' 탄원서를 경기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건설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에 반대하기 위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오는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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