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는 내용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5째 시리즈로 탈원전 및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을 내놨다. 문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큰 틀에서 △공급확대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수요관리강화 정책으로 전환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저탄소 고효율로의 산업구조 전환 △친환경적 에너지 세제 전환 등이다.

이에 따라 문 후보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더이상 금지하고 월성1호기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위상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도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석탄화력발전기 10기도 조기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으로 인한 공백은 천연가스발전 비중 확대로 메운다는 방침이다.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일정수준(60%) 이상으로 유지해 선탄화력발전 감축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량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의 의무공급량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신·재생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도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자립도시 시범도 추진하기로 했다.

4차 산업사회 기반 IoE(Internet of Energy) 산업도 육성해 에너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로 산업구조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sangh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