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1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촉구를 위한 제8차 국민결의대회'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2013.10.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민주당은 19일 장외집회를 갖고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가진 것은 지난 달 13일 이후 36일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소속 의원 85명과 당원·시민 1만명(민주당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제8차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을 통한 선거개입, 안보교육을 빙자한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 등을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선거개입'으로 규정하고 집중 공세를 폈다.

특히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은 '윤석열 찍어내기'라며 강력 성토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결의대회에서 "이 정권은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파헤치던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한 데 이어 이번엔 검찰의 특별수사팀장을 졸지에 찍어내는 막가파식 무리수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윤 팀장을 배제한 것은) 수사팀이 새로운 혐의를 밝혀내고 관련 국정원 요원들을 긴급체포했기 때문"이라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격노하자 검찰은 체포했던 국정원 요원들을 풀어주고 그 대신 오히려 검찰의 수사팀장을 갈아치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권은 검찰에게 노골적으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고 덮어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검찰 길들이기'고, 검찰에 대한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이고, 진실을 은폐하라는 주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국정원장과 법무장관은 윤 팀장을 복귀시키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신경민 최고위원은 "(박근혜정권이) 윤 팀장을 왜 찍어냈겠느냐. 이유는 딱 하나 수사팀이 천신만고 끝에 6만건에 달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생산해 낸 트위터 (글을) 찾아냈기 때문"이라며 "오죽했으면 윤석열 검사가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았겠느냐. 사전에 보고했더라면 ‘상관이 잘 했다. 열심히 하라’고 어깨를 두드려 줬겠느냐"고 반문했다.

신 최고위원은 "윤 검사는 월요일(21일)에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 윤 검사가 월요일 국감장에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건 대형사고,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또 하는 것"이라면서 "(윤 검사가 국감장에 나와) 진실을 밝히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누가 진짜 책임자인지, 누가 최종책임자인지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을 통한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제정신이라면, 올바른 보수 세력이라면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을, 군대를 어찌 감히 선거에 개입시키고 정치에 개입시킬 수 있단 말이냐"며 "사이버사령부를 정치에 개입시킨 사이비 보수 세력의 몸통과 정체를 우리는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과 군대를 움직이고 경찰과 보훈처를 동원한 이번 총체적인 권력의 부정선거 개입사건은 국민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으며, 반드시 역사의 심판과 국민의 심판을 받고 말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당 '국방부 사이버개입 진상조사단' 위원인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은 간첩을 잡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고 있었다면, 사이버사령부는 인민군 해킹 대응을 하기는커녕 국민을 상대로 사이버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윗선의 지시와 명령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1961년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1980년 전두환이 총칼을 앞세워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2012년엔 대한민국 군대가 사이버쿠데타를 일으켰다"며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하거나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국감 기간 동안 진상조사단과 국방위원들은 은폐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국조와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 및 파기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선후보의 생애주기별 민생복지공약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거짓말 잔치였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의 실체는 '반칙과 불신'의 정치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상보육·무상급식·무상교육 △대학생 반값등록금 및 기숙사 확충, 지방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군복무기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관련법 개정 △금융소비자 보호 △행복주택 20만호 제공 △기초노령연금·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어르신 임플란트 지원·독거노인 요양보험 제공 등 박 대통령의 공약을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나라에 돈이 없어 죄송하다' 이것이 대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심에 달콤한 거짓말로 갓난아기도 속이고, 어르신도 속이고, 온 국민을 속인 거라면 그야말로 참 나쁜 대통령"이라면서 "만약 그저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될 거라고 미리부터 계획한 것이라면 그야말로 정말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광장 인근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선 보수단체들이 모여 민주당의 결의대회와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도한 촛불집회가 열리는 동안 맞불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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