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10.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면서 전작권 전환 연기를 추진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박 대통령의 공약은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이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대로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면서 “그러나 올해 초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안보상황이 급변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북핵, 미사일 등은 우리 국방의 돌발변수가 아니라 상수다”면서 “지난 7년 동안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소홀했다는 자기변명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나타났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행 수치는 60%로 저조한 실정인데 2015년 12월에 전작권을 넘겨 받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역시 “전작권은 자주국방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자주국방’이란 ‘자력국방과 동맹’이 합쳐진 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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