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민주당 의원. 2013.8.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난 해 국방부의 예산 이월액과 불용액이 9000여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국방부의 예산집행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한국조세연구원의 '국방예산 성과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문건을 분석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이 집행되지 않거나 회계연도에 아예 쓰이지도 못한 예산 이월액과 불용액이 2012년 90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월액이 7370억원이었고, 불용액은 1720억원이었다.

국방부의 예산 규모는 정부 전체예산 중 10%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방예산 이월·불용액 규모는 정부 전체 이월·불용액의 30%대에 육박한다고 한국조세연구원은 분석했다.

특히 전체 이월·불용액 가운데 사업 내용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국방시설사업 분야에서 6348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방부 전체 이월·불용액 규모의 69.8%의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다년도 사업 비중이 큰 국방예산에 단년도 예산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이월·불용이 유발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와 달리 대부분의 이월·불용액이 국방부의 조달관리 전반의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며 "이월·불용에 대해 무관심하고 관대한 조직문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한국조세연구원의 지적처럼 국방예산 이월·불용률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보다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전 준비를 통해 이월·불용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사전절차의 미비와 과다한 초년도 사업비 배정 등 국방부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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