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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1주택 종부세 완화" 미묘한 파장…민주 "개인 의견"

노무현·문재인 정부 정책 수정 의견…논란 불가피
"조정 필요성 있다"면서도 "깊이 있는 논의 필요" 고심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24-05-10 15:11 송고 | 2024-05-10 17:13 최종수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당내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 여론을 예의 주시하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당 내에서도 종부세 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기류와 함께, 비과세 또는 과세 완화의 수준을 두고 아직 총의가 모이지 않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원내대표도 검토 필요성을 전제로 한 개인 소견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관련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민주당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 정책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확대해석해서 결정적인 것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9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려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을 지웠다.
당에선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당내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박 원내대표와 온도차를 보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그 문제와 관련한 정책적인 검토는 없었다"며 "현재로서는 박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당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 종부세 대상 기준이 상당히 많아져 이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늘 있었다"면서도 "아직까지 원내대표단과 공유된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또한 "다양한 목소리는 늘 있어왔다"며 "부동산 정책, 조세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엔 "지금 너무 빠르다"고 일축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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