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시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4.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도 하기 전에 내우외환에 휩싸였다.

오는 25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위원회의 한 축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반쪽' 위원회가 꾸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필수의료 패키지, 의대정원 증원 등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는 25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으며, 위원으로는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의사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다.

특위 내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구성되며,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될 계획이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이슈에 대해 각 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의협과 전공의 여러분도 특위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원점 재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불참의사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 위원장 또한 특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노 회장의 이력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의료계에서는 정책 공무원 출신보다는 임상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뉴스1에 "의료정책 쪽을 제대로 아는 의사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며 "위원장을 선출할 때 (특위 참가자인) 의료인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고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홍보위원장은 "현직 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신분으로 (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것인데, (특위 운영 중에) 제약회사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위원장은 중립적인 인사를 선출해야 하는데, 의과대학 교수, 학자가 아니라서 (특위의) 방향성에 대해 의심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도 "새로 임명된 특위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관료로 있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낸 정부 측 인사"라며 "아무래도 정부 쪽에 편향된 의견을 가지고 특위를 진행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사단체에서는 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의료계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등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건복지부와 대화 협상 라인을 의료개혁 특위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장 우선적으로 전공의 복귀와 의대 수업 정상화, 의대교수 사직 철회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의사인력추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단체와 정부에서 각각 전문가 3~5인을 추천한 후 이들이 5월 초까지 적정인력 방안 2~3개를 산출해 의료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올리고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대통령실과 의료계 모두 의료개혁특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