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6일 춘천지법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제자를 잃은 인솔 교사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2024.4.16 한귀섭 기자

현장 체험학습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초등학생 제자를 잃은 강원도내 초등교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전국 교사들이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강원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6일 춘천지법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제자를 잃은 인솔 교사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백승아 당선인,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서울, 경기 교사 단체 등이 참석했다.

백승아 당선인은 “자식을 잃은 부모님,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학생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현장 체험학습에 참여하지만 교사들은 다양한 사고가 예상되기에 매우 큰 긴장감과 부담감을 갖고 인솔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체험 활동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질병, 다툼 등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며 “교사들은 이 기간 내내 잠을 자지 못하며 긴장 상태로 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돌보고 있다. 그럼에도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묻고 처벌한다면 교사의 설자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교육과정 운영 중에 일어난 사고에서 안전 매뉴얼을 잘 지킨 경우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이 16일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솔 교사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들고 민원실로 가고 있다.2024.4.16 한귀섭 기자

손 위원장과 정 위원장은 “소중한 아이를 잃은 부모님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인솔 교사의 무죄판결을 간곤히 탄원하고, 교육 당국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따른 책임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기자회견 뒤 손 위원장과 정 위원장은 춘천지법 민원실에서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의 탄원을 모아 전달했다.

앞선 지난 2022년 11일 오후 2시 6분쯤 강원 속초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A 양(13)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A 양은 도내 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주차하는 버스에 치여 변을 당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학생을 인솔하던 교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첫 재판은 오는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