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한독상공회의소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시대,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제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재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송배전망 확충과 '비증설 대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독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탄소중립 시대,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전략 토론회'에서 2일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비영리 에너지·기후정책 연구소 '넥스트'를 운영 중이다.

김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장애물은 송배전망 구축 지연"이라며 "정부의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은 평균 5년 지연되고, 최대 10년까지 지연됐는데, 최적 투자모형으로 분석하면 신규 태양광 설비접속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기업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려고 해도 생산한 전기를 사고팔 수 있는 '고속도로'(송배전망)가 좁아서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투자를 주저할 수 있다는 의미다.김 교수는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감소와 기존 설비 이용률 축소의 '이중고'를 겪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전국 모든 발전소를 연결하는 송배전망은 비용 등 문제로 현실성이 낮다.

김 교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에너지 과생산 지역과 부족 지역의 선로를 우선 연결하고, 에너지 생산량이 불규칙한 태양광·풍력 발전을 보조하기 위해 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 지역에 ESS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김 교수는 "2035년 이후 석탄발전은 전체 에너지 생산의 35% 미만으로 축소돼 투자비용 회수가 어렵게 된다"며 한국전력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가 언급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마지막 본회의까지 처리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날 건물·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도 나왔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건물 지붕의 태양광을 의무화해야 하며, 기존 주택을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서 에너지를 적게 쓰고,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건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소장은 히트펌프 보급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서방의 경우 '난방 탈탄소 전략'으로 가스보일러 설치를 금지(이탈리아)하고, 히트펌프 설치를 의무화(미국 워싱턴)하는데, 국내에선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해서 보조금 등 지원이 전무하다.

수송부문에 대해선 2025년까지는 승용차를, 그 이후에는 화물차에 대한 수소차·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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