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2차 준비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조국 전 법무무 장관은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자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18일 서울고검은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하명수사 의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봤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 소식을 접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재기수사명령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이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라는 사실을 지적했다.이어 "관련 1심 재판이 내려졌지만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인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고 검찰이 자신을 흔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라며 부를테면 불러 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말한 1심 재판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의 판결을 뜻한다.

당시 재판부는 하명수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 각각 징역 3년, 하명 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첩보 보고서 작성·이첩 과정이 정상 업무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해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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