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 간담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3.5.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에 대해 "의료현장 협업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의료법은 의료 직역의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채 통과됐다"며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 의료 직역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느꼈을 실망과 분노를 이해한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의료서비스는 국민 생명과 안전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분야"라며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위해 수많은 의료 직역의 다양한 의료 행위가 협업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응급, 소아, 중증 등에서의 필수 의료 공백 위기, 지역 간의 의료 격차, 고령화 등으로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와 돌봄 수요 문제가 날로 커지는 와중에 의료현장 협업 시스템이 무너지고 파업 등으로 의료서비스가 중단돼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 다수당이 직역을 갈라치고 소수 직역 무시하는 등 일방적으로 입법 강행하는 건 입법권 남용"이라며 "어떠한 제도적 변화도 국민 개개인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아니 되며 하물며 의료현장 전체와 대부분 의료 직역이 희생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현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으로 인해 보건의료계는 갈등이 치닫고 분열되고 있다. 두 법안이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가졌는지, 특정 직역에만 이익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약소 직역에 오히려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의료인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법안이 만들어져서 보건의료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추후 초고령사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며 "의료현장은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이 협업해야 하나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에서 낸 중재안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해서 13개 단체가 수용했다"라며 "정말 필요한 합의가 되고 다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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