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눈을 감고 답답한 표정으로 각각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2.12.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마지막 시한인 15일에도 최대 쟁점인 법인세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미 법정시한(12월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12월9일)을 넘긴 예산안은 이로써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협치 없는 수싸움 속 결국 의장이 정한 세 번째 데드라인도 어기게 된 셈이다.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의를 지속했으나 양측의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다. 헌정사 첫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는 피했지만 국회선진화법 형해화는 올해도 막지 못하면서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는 평가다.그간 양당은 △법인세 △기초연금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경찰국 예산 등의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중 핵심 쟁점인 법인세와 관련해 김 의장의 중재안(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 등)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국회의장 중재안이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 의원총회에서도 '중재안 수용'으로 결론을 내렸다.그동안 '법인세 인하 절대 불가'를 고수했던 민주당의 입장 선회에 예산안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동취재) 2022.12.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하지만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는 불발로 끝나게 됐다. 국민의힘은 "1% 감세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수용 보류' 입장을 밝혔고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 있어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이외에도 대단히 많다"며 "저희들로선 1%p 감세도 턱없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지만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단 보류하고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지금까지 야당과의 협상에서 8개 가지 정도가 쟁점이었는데 이 중 2개만 의장이 언급(중재안)하신 것"이라며 "나머지 6개 쟁점에 대해 협의를 하다 보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니, 그 복잡하고 힘든 과정은 원내대표단에 일임해달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16일에도 물밑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전한 대치 정국이지만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한 만큼 여야가 당일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저녁과 내일 오전까지 최대한 협상을 노력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밝혔다.

송 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 간 협상을 계속 해와서 조금씩은 의견이 접근을 해가고 있다"며 "오늘 얘기한 두 가지(법인세·경찰국)가 생각보다 좀 미흡하나 그런 부분까지 해서 감액·증액규모가 결정되면서, 전체를 한꺼번에 타결지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헀다.

여야 모두 양보 없이 대치하는 상황이 계속되며, 예산안 협상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여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주 예산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여야 간 협상 시간도 필요한 데다, 합의가 되더라도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해야 해서, 주말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ngela0204@news1.kr